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
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| 구분 | 일반 건축물 연면적 적용 내용 | 선임인원 | 성능점검기한 |
|---|---|---|---|
| 선임기준 | 40,000㎡(2동)=30,000㎡(1동)+10,000㎡(1동) | 고급 1명, 보조 1명 | |
| 성능기준 | 30,000㎡(1동) | 2022년 8월 9일까지 | |
| 성능기준 | 10,000㎡(1동) | 2024년 4월 17일까지 |
|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| 선임자격 | 선임인원 | 선임기간 성능점검기한 기준일 |
|---|---|---|---|
| ◎ 연면적 60,000㎡ 이상 건축물 ◎ 3천세대이상 공동주택 |
특급 | 1명 | ~2021년4월20일 (2022년 8월 8일까지 성능점검) (2021년 8월 9일) |
| 보조 | 1명 | ||
| ◎ 연면적 30,000㎡ 이상 ~ 60,000㎡ 미만 건축물 ◎ 2천세대이상 ~ 3천세대미만 공동주택 |
고급 | 1명 | |
| 보조 | 1명 | ||
| ◎ 연면적 15,000㎡ 이상 ~ 30,000㎡ 미만 건축물 ◎ 1천세대이상 ~ 2천세대미만 공동주택 ◎ 공공건축물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등 |
중급 | 1명 | ~2022년4월17일 (2023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) (2022년 4월 18일) |
| ◎ 연면적 10,000㎡ 이상 ~ 15,000㎡ 미만 건축물 ◎ 500세대이상 ~ 1천세대미만 공동주택 ◎ 300세대이상 ~ 500세대미만 중앙집중식(지역) 난방방식 공동주택 |
초급 | 1명 | ~2023년4월17일 (2024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) (2023년 4월 18일) |
| 업무구분 | 업무기한 | 구비서류 | 법적근거 | 업무담당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[유지관리지침서] [유지관리계획서] |
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시작전까지 (매년) |
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6조,제7조,제8조에 따른 서류 |
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6조,제7조,제8조 |
유지관리자 |
| [유지관리현황표] |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시작전까지(매년) |
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[별지 제1호 서식] |
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7조3항 |
유지관리자 |
| [유지관리점검표] | 반기별 1회이상 (예:2021년 7월~12월, 2022년 1월~6월) |
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[별지 제2호 서식] |
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9조2항 |
성능관리자 |
| [성능점검결과보고서] | 성능점검후 |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[별지 제4호 서식] |
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11조4항 |
성능점검업자 |
| 위반행위 | 과태료 금액 | ||
|---|---|---|---|
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이상 위반 | |
| ◎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에 관한 자료 시/군/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| 50 | 70 | 100 |
| ◎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| 300 | 400 | 500 |
| ◎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300 | 400 | 500 |
| ◎ 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| 300 | 400 | 500 |
| ◎ 점검기록을 시장/군수/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| 50 | 70 | 100 |
| ◎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| 300 | 400 | 500 |
|
◎ 유지관리자 선임, 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.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.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.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.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|
30 50 70 100 |
50 70 100 |
100 |
| ◎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| 50 | 70 | 100 |
|
◎ 성능점검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.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.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.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.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|
30 50 70 100 |
50 70 100 |
100 |
| ◎ 성능점검업자가 성능점검시설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| 50 | 70 | 100 |
| NO | 빌딩명 | 연면적 |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1 | kt 문화빌딩 | 20,006 | 2024년 1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2 | kt 괴정빌딩 | 15,442 | 2024년 1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3 | kt 구봉빌딩 | 14,072 | 2024년 1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4 | kt 둔산빌딩 | 29,759 | 2024년 2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5 | kt 용전빌딩 | 12,144 | 2024년 2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6 | kt 대전빌딩 | 10,115 | 2024년 2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7 | kt 분평빌딩 | 26,742 | 2024년 2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8 | kt 율량빌딩 | 21,301 | 2024년 2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9 | kt 사직빌딩 | 15,139 | 2024년 3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10 | kt 쌍용빌딩 | 13,845 | 2024년 3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11 | kt 충주빌딩 | 13,798 | 2024년 3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12 | kt 제천빌딩 | 12,373 | 2024년 3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13 | kt 구미빌딩 | 10,150 | 2024년 3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14 | kt 태전빌딩 | 13,960 | 2024년 3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15 | kt 대구물류센터 | 10,889 | 2024년 3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16 | kt 평리빌딩 | 10,732 | 2024년 3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17 | kt 남대구빌딩 | 13,861 | 2024년 4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18 | kt 북대구빌딩 | 27,136 | 2024년 4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19 | kt 무거빌딩 | 13,278 | 2024년 4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20 | kt 중앙빌딩 | 10,778 | 2024년 4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21 | kt 창원빌딩 | 11,594 | 2024년 4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22 | kt 목동1DC | 64,189 | 2024년 5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23 | kt 대덕1연구센터 | 40,089 | 2024년 5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24 | kt 용산DC | 48,722 | 2024년 5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25 | kt 목동2DC | 50,288 | 2024년 6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26 | 디지털엠파이어 | 158,647 | 2024년 6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27 | kt 분당DC | 31,157 | 2024년 6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28 | kt 탄방타워 | 35,099 | 2024년 6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29 | kt 여의도타워 | 65,138 | 2024년 7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30 | kt 대구타워 | 41,480 | 2024년 7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31 | kt 범일타워 | 63,983 | 2024년 7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32 | 신일IT유토 | 47,978 | 2024년 7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33 | kt 대전인재개발원 | 92,276 | 2024년 8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34 | 은평파크앤타워 | 17,541 | 2024년 11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
| 35 | kt 대덕2연구센터 | 52,794 | 2024년 12월 기계설비 성능점검 |